＂의보수가 인하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시민단체 성명

건강연대와 민주노총 등 17개 시민 및 노동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동대책위’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YMCA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지해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로 바꾸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의 진료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현행 보험재정의 파탄 원인은 모두 5차례에 걸쳐 49%나 올린 과도한 의보수가 인상에 있다”며 “수가 인하 없는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을 제공해놓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단기적으로는 △의보수가와 약제비 인하 △부당 또는 허위 청구 근절 △국고부담 현행보다 50%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형 새로운 수가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24일 전국에서 집회를 갖는 등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