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토론회]＂내년 직장 1조2000억 추가부담＂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이 통합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건강보험 재정도 부실해질 것이다.”

“재정 통합과 건강보험 부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단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공동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통합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서울대 문옥륜 보건대학원장이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재정의 분리 운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평등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이 부실해질 것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경총과 한국노총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재정통합이 이뤄지면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부담액이 2002년 1조2000억원에서 2005년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자영업자 신고소득이 현재의 50∼60%에서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재정을 분리하자.”(경총 조남홍부회장)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피 현상으로 직장 가입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보험재정도 부실해질 것이다.”(한국노총 조천복사무총장)

반면 보건복지부 이경호차관은 “정부는 법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 재정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통합을 앞두고 직장의보측이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거나 적립금을 써버린 것은 잘못됐지만 통합 자체가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면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연구원 등의 연구가 나오는 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이행할 것 등의 건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31일 정부의 의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