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대책 각계입장 발표] ＂권장약품목록-포괄수가제 실시＂

31일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최종 방안을 협의중인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변형윤·邊衡尹 서울대명예교수)는 24일 발표한 정책건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왜곡된 의보수가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고가약 처방을 견제하기 위해 ‘권장약품목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질병별로 수가를 정해놓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한해의 진료비 총액을 결정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분배하게 하는 총액예산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즉각 개시해야 하며 진료심사와 허위청구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장기대책으로 △소액질환 본인부담 강화 및 고액질환 부담 완화 △의료저축계좌 도입 △공보험과 사보험의 균형적 이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보건의료학자들의 모임인 ‘건강 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은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간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두 의보의 재정통합을 연기해야 하며 국민은 보험료의 일부 인상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수가 인하없는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 부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약가를 전면 재조사해 약제비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재정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연간 1조원 이상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고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에 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김종대 前복지부실장 "의보재정파탄 정치권-시민단체 탓"▼

정부의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반대하다 99년 물러난 김종대(金鍾大)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은 24일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 실무자를 문책하고 차흥봉(車興奉) 전 장관을 고발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실장은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비현실적인 의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치적으로 강행한데 근본 원인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여보려는 실무자들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보재정 파탄은 무책임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정부 내외의 의료개혁세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의보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를 밀어붙인 여야 정치권 인사들, 이러한 정책을 추진토록 부추기고 압박한 일부 시민단체 등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자 문책은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 검토없이 그릇된 정책을 결정했거나 결정하게 한 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 규명과 문책이 먼저 있은 후에 논의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