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올핸 안올려…일시 부족자금 금융권서 차입

정부는 올해 의료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권 차입 등의 방법으로 의료보험 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올해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출억제를 위한 20개 단기대책과 국고지원 등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은 금융권에서 차입해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27%에서 50%로 늘리고 내년부터 보험급여 증가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2006년 이후에는 의보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의료보험 적자 규모는 당초 3월 발표한 추계치(3조9714억원)보다 늘어난 4조1978억원으로 적립금(9189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적자는 3조278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김장관은 설명했다.

김장관은 의보재정 절감대책으로 △진료비 심사 강화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약제비 절감 △보험료 수입 증대 △의원과 약국의 정액 본인부담금 조정 △모든 주사제의 분업 제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재분류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가 2200원(약국은 별도)을 내는 본인부담금 정액한도를 조정해서 환자부담을 2700∼3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암 백혈병 등 난치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료인력 감축 및 고가장비 적정 배치 △질병별 포괄수가제 실시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 도입 △보건소 기능 강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보재정대책을 여당과 협의해 확정한 뒤 3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