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회의 문서 변조＂ 평가위원 4명 ＂원천무효＂주장

새만금사업 평가위원 9명 중 4명이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평가위원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장회익(張會翼)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사업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14일 평가회의에서 찬반이 엇갈려 ‘사안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만 합의한 뒤 이를 건의했으나 25일 정책조정위원회에 올라간 보고서에는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건의한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건의내용이 달라진 만큼 이를 토대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업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역사 앞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평가위원 중 장 교수, 서한태(徐漢泰)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이사장, 장재연(張栽然) 아주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고 권태준(權泰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서한에 서명만 했다.

민변 여영학(呂永鶴) 변호사는 “이는 형법상의 공문서 위조”라며 “서한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 보고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책임자를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곧 정부 아니냐”면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새만금 사업 추진 결정이 내리진 다음날(26일) 물관리정책위 확정안에는 원안대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문구로 고쳐 공문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