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문책' 반발 확산…복지부 직장협 성명

감사원이 의약분업과 의보재정을 담당했던 보건복지부 간부 등에게 문책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복지부 직장협의회가 항의성명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직장협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부과천청사의 다른 부처 직장협의회들도 동조할 조짐이 보여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직장협의회(회장 오양섭·6급)는 이르면 30일중 감사원 감사 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징계수위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직장협의회 간부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28일과 29일 잇따라 긴급 모임을 갖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분석한 뒤 성명서 내용과 발표 시점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과천청사 내 9개 부처 직원들의 모임인 '과천청사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과공련)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공동 성명이나 탄원서를 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과공련 육정균 회장(건설교통부 소속)은 "정부부처 공무원으로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심정적으로 공감하며 이는 1개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복지부 직장협의회와 만나 입장표명 문제를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형사범도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인 경우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관례인데 의약분업이라는 국가적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다소 판단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처럼 중징계를 한다면 누가 소신을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공무원 이모씨는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공무원이 소신있게 공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일선 공무원이 아닌 정책을 입안하고 그 배경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