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보재정 대책 발표

한나라당 건강보험재정파탄특위는 30일 건강보험 재정 분리와 목적세 도입 반대,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파탄 백서'에서 현재 31% 수준인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 지원을 50%까지 확대해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부의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방침에는 반대했다.

특위는 또 지역과 직장 보험재정의 통합 추진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요인 중 하나로 보고 보험재정 분리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6개 권역별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라 책임 운영토록 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특위는 백서에서 "현 정부의 정책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정파탄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으로 의보재정이 다시 악화될 경우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