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직장총련 ＂의약분업 1차책임 대통령＂

공무원 노조설립을 추진중인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30일 감사원이 의료보험재정파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현정권은 실무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망국적인 행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정권이 의약분업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업적이라고 판단해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이다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자 실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련은 이어 “의약분업 실패에 따른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며 따라서 대통령은 진지한 자세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책을 오판한 여당과 청와대 보좌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