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새만금 반대 청와대 보고＂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기로 발표한 25일 저녁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서로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새만금의 사회적인 합의도출 과정 보고 및 건의’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평가회의와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물관리정책조정위에서 ‘사업추진’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면 반대여론이 확산돼 더 큰 갈등과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우므로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실이 주관해 결정한 사안을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청와대도 29일 정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사퇴 사태 등 민간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 및 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에서 ‘새만금 사업 강행 결정 무효를 촉구하는 새만금 시국선전단’ 활동 개시를 선포하고 ‘새만금 갯벌살리기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