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건보 재정대책 거부…의정갈등 또 예고

의료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반발해 의약분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해 집단 파업을 주도했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다시 가동키로 결정해 의-정(醫-政) 갈등이 예상된다.

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보험재정 파탄의 본질적 원인은 20여년간 기형적으로 운영된 의료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의 경솔한 시행이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임의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분업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중 원하는 곳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시행 중이며 사실상 의약분업의 폐지를 의미한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3일 열리는 전국 의사 결의대회를 계기로 의쟁투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의료계가 집단 휴업 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국내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 붕괴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금 미지급 누적분 조기 지원, 체납보험료 징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주사제의 분업 제외에 항의하며 한석원(韓錫源) 회장 등 집행부가 지난달 31일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10일 전국 회원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