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낙후지역 공장총량제 제외 추진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은 4일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낙후된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금지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역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환경보전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궁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수도권 집중 억제대책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지 못하고 지방의 공동화(空洞化) 현상만 심화시켰다”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지닌 수도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에 대한 집중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