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연대파업]김대통령 ＂불법파업 단호대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불법파업이 지속될 경우 경제 회생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이 같은 우려의 바탕에 깔려 있다.

김 대통령이 “정부가 부당한 힘에 밀리면 외국인 투자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강성노조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또한 가뭄 극복을 위해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국민도 호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김 대통령에게 힘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 대통령은 “최근 파업을 하는 사업장은 비교적 임금이 높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중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는 월급을 깎아가면서 기업을 살리는데 500만원, 1000만원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극한투쟁을 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이 그동안 꽤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해 온 민주노총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선 것도 이번 기회에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에선 불법단체로 탄압을 받았으나 현 정부 들어 합법화하고 정치참여까지 보장해줬는데도, 대우자동차 및 울산지역 노조 시위 등 곳곳에서 ‘비합법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울산에서 보듯,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있다. 노조는 그렇게 불법과 폭력을 휘두르면서 경찰이 개입하면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개탄한 것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