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예산 1378억 추가투입…양수기 전기료 전액 지원

정부는 13일 가뭄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1529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1378억원(식수원개발 예산 128억원 포함)의 긴급재해 대책비를 투입하고 30일까지도 해갈되지 않을 경우 재해대책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극복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비 지원에서 국고 부담률을 기존 50%에서 65%로 상향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생계 지원, 학자금 면제, 세금 감면, 영농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 감면, 농민 가계 안정특별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뭄 극복을 위해 농민들이 사용한 양수기의 유류 대금과 전기료를 100% 지원하기로 했으며 농민들이 이달중 사용한 농사용 전기요금도 인하해 47억원의 농민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가뭄극복 비상대책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 곧바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가뭄극복 비상대책 지원 점검반’을 파견해 해갈이 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