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쟁점]공공의료 구조조정 반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들이 13일 파업을 시작했으나 경희대 경북대 병원처럼 협상이 타결된 곳이 늘어나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의료대란’은 일단 빚어지지 않았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봐서 구조조정 중단과 근로조건 개선.

연대파업의 주축이 된 국립대 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은 정부와 병원이 추진하는 인력감축, 연봉제 도입, 민영위탁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익적 기능을 더 강조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질은 감안하지 않고 민간기업처럼 외형적인 비용절감에만 주력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 병원노조들은 임금과 수당인상, 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	쟁점
국립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방공사의료원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사립대	임금 및 수당 인상 인력 부족 해소 근무시간 등 근로여건
기타(공통내용)	공공의료기관 확충 직권중재제도 철폐 건강보험제도 대책

보건의료노조는 최악의 가뭄 속에 진행되는 파업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는 기조로 응하라”고 단위 사업장에 전달했다. 일부 대학병원이 13일 새벽 협상에서 임금인상안 및 퇴직금 누진제의 추후 논의에 합의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공사의료원의 민영위탁 방침은 노사양측의 합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어서 공공의료기관의 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중재제도의 철폐 문제도 노사협상의 걸림돌. 병원급 의료기관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병원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벌이면서 직권중재 회부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파업 주동자의 사법처리를 놓고 노사 양측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