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예비비 3년째 '낮잠'…서울시 예산관리 허술

매년 300억원 규모로 책정되는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3년 연속 전액 불용처리되고, 옥외광고물 시범정리사업 예산의 불용액 비율이 87%에 달하는 등 서울시의 예산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서울시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벌여 20일 내놓은 의견서에 따르면 2000년 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5.2%인 370억원의 예비비가 전액 불용처리됐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98년 301억3900만원에 이어 99년에도 251억6300만원이 전액 사용되지 않았다.

도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옥외광고물 시범정리사업은 예산액 50억원 가운데 집행액은 6억4700만원에 불과해 불용액 비율이 87%에 달했다.

택시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택시 사업도 사실상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30억원의 예산 전액이 미집행돼 이월액 26억원, 불용액 4억원으로 처리됐다.

한편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117억원의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해 상환이 불투명해지는 등 채권 관리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