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재정 대책 거부

의료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혀 의-정(醫-政)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집행위 회의를 갖고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등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집행위는 이날 △오전에만 진료 △진료비 전액 또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액의 급여청구 거부 △1개월 준법투쟁 후 투쟁수위 결정 등의 설문을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한 뒤 전체 의견을 모아 29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과 보험재정 종합대책 거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25일부터 가동된 의협 비상대책위 집행위는 한광수(韓光秀) 직무대행이 위원장이고 김동준 개원의협의회장, 이봉영 인천시의사회장, 신상진 전 의쟁투위원장, 김방철 보험이사 등 4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지난해 의료계 파업투쟁을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뒤 26일부터 항의리본을 단 채 진료에 들어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