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2조 非理로 새나갔다…공적자금 방만 운영

대검 중수부(유창종·柳昌宗 검사장)는 27일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공공기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집중 단속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 774명을 입건, 이 가운데 25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비리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규모는 1조928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적자금 손실유발 비리가 290명 입건(구속 112명)에 손실액 1조4080억원, 공공기금 편취 및 횡령이 484명 입건(구속 139명)에 손실액 5200억원이다.

구속자 중에는 가차명을 이용해 2471억원을 대주주에게 불법대출한 동아금고 김동렬 대표와 역외펀드를 통해 얻은 800억여원의 수익금을 횡령한 ㈜한국기술투자 서갑수 회장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과 협조해 이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각종 소송에 수사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검에 관련비리를 전담하는 금융부(형사9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검과 지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반)에도 전담검사를 지정키로 했다.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4월 현재 137조1000억원이며 올해 정부의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146조4813억원, 보조금사업 규모는 10조430억원에 달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