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사업 경기도 첫 정책감사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벌여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책 감사는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존 감사와 달리 합법적이라도 경제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안에 대해 특별 실시한다. 도는 28일 “군포시를 상대로 정책 감사를 벌인 결과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도비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99년 4월부터 올 11월까지 모두 600억원을 들여 반월저수지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차 도비 6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저수지 상류에 5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라 생태공원이 완공되더라도 유입되는 생활하수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실효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선 시군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