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1년]약품 오남용 감소 미흡

7월로 의약분업 시행 1년(계도기간 1개월 포함)이 되지만 약품 오남용 감소와 의료비 감소 등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동네의원의 외래진료의 경우 건당 처방 약품수는 의약분업 전인 지난해 5월 평균 5.87개에서 올 2월 5.61개, 3월 5.73개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약 처방일수는 지난해 5월 3.06일에서 올 1월4일까지 증가하다가 2월 3.66일, 3월 3.61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항생제 처방 품목수는 0.9개에서 0.83개로, 주사제 처방 품목수는 0.77개에서 0.66개로 약간 줄었다.

같은 성분의 약 중 값이 비싼 고가약(주로 오리지널약) 처방비율은 지난해 5월 42.9%에서 11월에 62.2%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으나 올 3월에도 5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이 5월 수도권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용 불편도를 조사한 결과 ‘불편하지 않다’ 12.9%(지난해 11월 9.9%) ‘불편하지만 참을 만하다’ 66.7%(66%),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 24%(20.4%)로 나타나 오차의 한계를 감안할 때 국민이 느끼는 불편 정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나와 맨 먼저 찾아간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곧바로 조제받은 비율은 지난해 8월 76%에서 올 5월에 97.2%로 높아져 처방약을 구하는 불편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풀이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1억6500만건으로 추정된 약국의 임의조제가 완전히 사라진 점을 분업의 대표적 성과로 들 수 있지만 그 중 6000만건은 의원의 외래환자로 흡수돼 보험재정에 엄청난 추가 부담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