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가 4%인상…1가마 16만7720원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인상하지 않고 논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 수매가를 올리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지 않아 과거처럼 계속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며 “대신 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논농업직불제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16만1270원)보다 4% 오른 80㎏ 1가마 기준 16만7720원으로 결정했다. 한 장관은 2004년 WTO 쌀 협상과 관련해 “현재의 쌀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적용받는 대신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늘리는 방식으로 협상할 방침”이라며 “일본은 농가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해 99년 4월 쌀 관세화(관세율 1000%)조치를 취했으나 한국은 쌀이 농가소득의 14%를 차지해 관세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한국은 쌀에 대해 관세화 예외조치를 받은 대신 2004년까지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쌀 보조금을 줄이도록 돼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