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3등국＂…정부, 조속 수정 촉구

미국 국무부가 12일 의회에 제출한 인신매매보고서에 한국이 3등급 국가로 분류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반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미 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인신매매 희생자 및 폭력 예방법’에 따라 전세계 82개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한 첫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인신매매 근절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반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도국이지만 한국 정부는 새로운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부는 “한국은 인신매매의 근거지이자 경유지로 젊은 한국 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위해 주로 미국이나 서구 국가, 일본 등으로 매매되고 있다”며 “한편 주로 중국 출신인 외국 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미국 등 전세계 다른 지역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그 같은 거래는 한국 수역에서 선박을 통해서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는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거의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대만 홍콩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콜롬비아 등 12개국을 1등급 국가군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등 47개국을 2등급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한국과 같은 3등급 국가군에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콩고 수단 루마니아 등 23개 국이 포함돼 있다.

이에 주미 한국대사관은 “국무부가 사전에 면밀한 확인절차도 없이 우리나라 상황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을 3등급 그룹에 포함시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사관은 “한국은 인신매매의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내입법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국제협약에도 가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오고 있다”며 “미 정부가 한국의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보고서를 조속히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