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서한' 지식인들 반응]＂정부, 겸허히 받아들여야＂

많은 지식인은 최근 한국 언론사태에 대한 미국 하원의원들의 우려 표명을 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우룡(한국외국어대 교수·신문방송학)〓한국 언론사태에 대해 이제까지는 국제언론인협회(IPI) 세계신문협회(WAN) 등 언론 단체들만 우려를 표시했으나 이번에 미국 의회가 여야를 초월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복거일(소설가)〓요즘 중요한 문제는 국경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이번 언론사태에 대해 우방 국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남의 나라 일에 왜 간섭하느냐”고 볼 일만이 아니다. 우리가 이들의 우려를 참고하는 것을 체면을 구기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태에 대해 그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우리가 반성할 사항이 있으면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깊고 세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지적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유석춘(연세대 교수·사회학)〓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그 나라의 국내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서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언론개혁이란 명목 아래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언론탄압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찬근(인천대 교수·무역학)〓미국의 잣대로 한국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과연 한국의 상황을 얼마만큼 잘 알고 이 서한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미국 하원이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창현(국민대 교수·신문방송학)〓최근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전반적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탄압이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상원(고려대 교수·신문방송학)〓언론자유는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문제다. 인류의 권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하원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자유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내정간섭이라는 거부감을 갖지 말고 우리 사회가 겸허하게 이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윤정훈·김수경기자>digana@donga.com

▼한국 언론상황 관련 국내외 언론기관-단체 문건▼

기관·단체	날 짜	문건형태	내 용
국제언론인협회 (IPI)	3.29	연례보고서	한국정부가 언론과의 관계에서 남북한 협상에 대해 너무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IPI	5.16	김대중 대통령 앞 서신	한국정부에 세무 조사와 관련해 언론사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의
IPI	5.29	국정홍보처에 답신	(국정홍보처가 5월17일 IPI의 서신은 무례한 내정간섭이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한데 대해) 정부와 언론간의 중재 역할을 자청한 것이지 내정 간섭이 아니라고 해명
국제기자연맹 (IFJ)	6.14	총회 결의문	-한국정부에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 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 -보수 언론들에 대해 소극적 비방전에서 벗어나 타언론사, 시민단체, 언론전문가와 언론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라고 권고
IPI	7.1	보도자료	-한국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부분적인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지적 -증거인멸, 불법모의, 해외도피 등의 우려가 없을 시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 사주 등의 인사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청 -이를 위해 김 대통령이 ‘적절하고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세계신문협회 (WAN)	7.10	김 대통령 앞서신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신문사 발행인이나 관련 간부가 구속되지 않도록 요청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이 지나치게 복잡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태 종결에 한국 정부가 좀더 누그러진 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 -한국 정부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와 친정부적 ‘언론집단(Media Expert)’에 의지해 이번 조치의 합법성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지적 -이같은 전략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추고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디게 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