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입제도 개선]16조 재원확보 어떻게…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드는 예산은 16조5596억원이다.

학교 신설 등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만 12조2797억원이 든다. 7차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교실, 교사 연구실 등 시설을 마련하는데 2조4000억원, 초중등 교원 2만3600명 증원에 1조164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특별세 등으로 12조3200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200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올해 교육 예산 23조원의 18%에 해당하는 4조2396억원이다. 교육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매년 교원 5500명을 늘리기로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116명을 늘리는데 그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많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절망감만 안겨주었다”며 “이 계획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재정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완상(韓完相)교육부총리는 “재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회의만 10번 넘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실무자간 합의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