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의문 나오기까지]집행부 5월부터 준비…초안 마련

대한변협의 정부 개혁정책 비판의 준비작업은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협 집행부와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이 모인 자리에서 변협 회장단이 서석구(徐錫九) 변호사 등을 심포지엄 토론자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론자들은 그 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선정됐다고 한 변협 관계자는 전했다.

또 23일 변호사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3단계를 거쳐 성안됐다. 변협 집행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열람한 뒤 수정작업을 했으며 이 수정안을 대회 폐회식 때 참석한 변호사들이 추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초안 열람은 이날 점심시간에 이루어졌다. 약 1시간 가량 초안을 두고 변협 집행부와 지방변호사회 회장들간에 열띤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변협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초안 내용이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 이를 희석시키고 법률가의 시각이 담긴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당초 초안에서 정치적인 판단과 주장이 상당 부분 삭제되고 수정됐다는 것.

수정안은 이날 오후 6시반경 폐회식에 참석한 변호사 수십명의 열람을 거친 뒤 반대나 수정 제의 없이 채택됐다.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은 오전 대회 식순 가운데 대회사와 기조연설 및 심포지엄의 토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또 결의문에는 오전의 강력한 비판 의견이 결집돼 간략하게 정리됐다.

‘절차를 무시한 개혁’에 대한 비판이 담긴 대회사는 대회 집행위원장인 황계룡(黃桂龍) 변호사가, ‘개혁의 혼란상’을 지적한 기조연설은 변협 정재헌(鄭在憲) 회장이 직접 작성하고 낭독했다. 정 회장과 황 변호사는 기조연설과 대회사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