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보이사 문답]＂결의문 순수하게 봐달라＂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하창우(河昌佑) 변호사는 26일 오전 정재헌(鄭在憲) 회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들이 불참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내용은 당초 결의문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

“언론과 정당에서 논란이 되니까 입장을 정리했다. 변협 집행부 전원이 어제 저녁에 모여 3시간 가량 논의해 성명서를 채택했다. 변협 집행부는 전국 모든 변호사의 의사를 위임받고 있다.”

-언론과 정당이 변협의 입장을 왜곡 과장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는 않다. 매년 변호사대회 때마다 나오는 결의문이고 이번에 특별히 강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YS정권 때는 변협 결의문에 ‘개혁 실종’이란 말도 들어가 있었다. 그때도 이런 반응은 없었다. 순수하게 봐 달라.”

-지금은 시기가 미묘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변호사대회를 지난해는 8월에 했는데 이번에 한달 앞당긴 것은 8월 휴가철이면 대회 참가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의문 채택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많다.

“성명서에 다 언급돼 있다.”(성명서 중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충분한 토의와 대회 참석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부분을 지칭하는 듯)

-결의문이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각론을 밝힐 생각은 없나.

“원래 결의문은 각론이 없다. 각론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로 대체한다. 앞으로 더 이상 결의문과 관련해 변협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다.”

-성명서 내용 중 ‘개혁이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부분은 결의문과 마찬가지로 개혁정책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뜻인가.

“성명서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 -서울변호사회가 결의문 내용을 개혁 원칙의 표명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변호사회가 밝힌 입장에 대해 변협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 회장과 하 변호사는 왜 이틀간 언론 접촉을 피했나. “내부 입장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