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파업유도 의혹사건 쟁점과 처리

  ┌────┬──────────┬─────────┬─────────┐

  │    │   검찰     │   특검     │  재판부    │

  ├────┼──────────┼─────────┼─────────┤

  │파업유도│진형구씨가 강희복씨 │강씨가 노조자극해 │파업유도 없었다  │

  │    │방문과 전화통화에서 │파업유도 계획,실행│진씨 - 취중실언  │

  │    │파업유도 지휘    │         │(유도는 없었으나 │

  │    │          │         │노사문제 간여)  │

  │    │          │         │강씨 - 경영판단  │

  ├────┼──────────┼─────────┼─────────┤

  │진씨 개 │파업유도 압력    │파업유도 일부 영향│조언.권고 이상  │

  │입 정도 │          │그러나 강씨의 독자│강요.압력 이하  │

  │    │          │적인 판단     │(위법적 간여 - 제3│

  │    │          │         │자 개입금지죄)  │

  ├────┼──────────┼─────────┼─────────┤

  │관련자 │진씨 구속기소    │강씨 구속기소   │진씨 - 징역1년 집 │

  │처리  │(직권남용,업무방해, │(업무방해,노동조합│행유예 2년(제3자 │

  │    │제3자 개입금지)   │법 위반 등)    │개입금지만 유죄) │

  │    │강씨 무혐의     │진씨 판단유보   │강씨 - 벌금300만원│

  │    │          │         │(노동조합법 위반만│

  │    │          │         │유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