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미측은 주한미군의 노후된 내무반 등 영내숙소를 대대적으로 신·개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 비용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담금 협상과는 별도로 미측은 기혼자들의 숙소 개조를 위한 비용의 3분의 2를 한국측이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을 위한 인건비(원화 지원)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군사건설’(달러 지원)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연합방위’(CDIP) △전시비축탄약 관리 및 장비 정비를 위한 ‘군수지원’의 4개 항목으로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CDIP나 군수지원 비용을 줄이더라도 군사건설 비용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비전투분야 비용을 늘리기 위해 전투력분야 비용을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내년도 분담금을 전체적으로 30% 이상 증액할 것과 협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무리한 협상안을 내놓고 있다.
한편 미 의회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현지발생비용(NPSC)의 41%를 지원하는 한국의 분담률을 일본 수준인 7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한 상태다.
또 주한미군은 기혼자(2만1000명)에 대한 주택 지원율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25%, 202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건물 신·개축 및 임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은 우선 경기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에 1500가구의 숙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