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숙소건설비 한국서 내라＂…3분의2 부담 요구

미국은 올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군사건설’ 비용을 대폭 증액해줄 것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미측은 주한미군의 노후된 내무반 등 영내숙소를 대대적으로 신·개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 비용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담금 협상과는 별도로 미측은 기혼자들의 숙소 개조를 위한 비용의 3분의 2를 한국측이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을 위한 인건비(원화 지원)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군사건설’(달러 지원)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연합방위’(CDIP) △전시비축탄약 관리 및 장비 정비를 위한 ‘군수지원’의 4개 항목으로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CDIP나 군수지원 비용을 줄이더라도 군사건설 비용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비전투분야 비용을 늘리기 위해 전투력분야 비용을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내년도 분담금을 전체적으로 30% 이상 증액할 것과 협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무리한 협상안을 내놓고 있다.

한편 미 의회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현지발생비용(NPSC)의 41%를 지원하는 한국의 분담률을 일본 수준인 7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한 상태다.

또 주한미군은 기혼자(2만1000명)에 대한 주택 지원율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25%, 202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건물 신·개축 및 임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은 우선 경기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에 1500가구의 숙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