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 상습체납자 47명을 관련 조세법에 따라 형사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총 지방세 체납액이 25억2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거주지는 성북구 44명, 성동구 3명으로 밝혀져 일부 자치구가 민원발생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14만5000여건, 702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55만7000여건, 1837억원 상당의 차량을 압류했으며 1만4127건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