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자 표준모델’(근속연수 5.6년의 남자 상용직)의 경우 △주휴(일요일) 무급화에 따른 기본급 하락을 수당으로 보전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2시간 준다고 가정할 때 연간 임금 총액은 현행 1989만1000원에서 2046만1000원으로 2.9%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도 근무 여건 등이 급격히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당분간 2시간 정도 줄어 그만큼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날 것으로 풀이된 때문이다.
또 현재와 같은 시간을 일하면 임금이 6.6% 오르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이 현행보다 4시간 줄어들 경우 임금은 0.9% 감소한다는 것.
하지만 시간당 임금을 올려 기본급을 보전하게 되면 현재 시간당 급여의 150%인 초과수당도 함께 올라 어떤 경우에도 임금 총액이 2.1∼11.7% 오를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이 기본급 하락을 수당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의 효율화 없이 실제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줄이면서 이를 다른 노동력을 활용해 메울 경우 임금 상승과 신규 고용으로 전체 인건비는 7.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노동연구원 김승택박사는 “기업은 신규 채용에 앞서 기존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려 할 것이며 신규 고용도 비정규직이나 사회 초년생 등 저임금 인력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인건비 상승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6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총고용은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89∼92년 동안 총 고용이 4.7%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주 5일 근무로 인해 파트타임 등 근로 형태의 다양화가 예상되기 때문.
또 인적 자원과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3.7%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존 비용의 5% 내에서 인적 물적 투자를 하면 잠재성장률은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은 “주 5일 근무제는 노동력의 양적 투입으로 경쟁력을 갖추던 기업들에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겨줄 것”이라며 “주당 이틀씩 쉬게 되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가능해지므로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