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자금은 IMF사태 이후인 99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을 빌려 창업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담보없이 대출 보증을 서고 있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99년 10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양품점을 차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의 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서 창업 자금 29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노씨는 또 99년 12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모 오락실을 계약금 20만원만 주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오락실을 운영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계형 창업자금의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악용,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사업장을 잠시 운영하고 대출 후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