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인턴제 재학생까지 확대

현재 대졸 및 고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턴제가 2003년부터 대학 및 고교 재학생에까지 확대되면서 직장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17일 발표한 2005년까지의 ‘중기(中期) 고용정책기본 계획안’에서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줄이기 일변도였던 고용 정책을 구조적 실업난 해소와 고용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인턴제는 재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는 기업 연수제도로 성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인턴을 정규 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기간을 2배 연장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3∼6개월 가량의 단기 기업연수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노동부 노민기(盧民基) 고용총괄심의관은 “청년 실업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직업탐색기간을 줄이는데 인턴제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인턴 기간을 대학에서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인턴에 따른 휴학 배려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인턴 인원은 올해 3만명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원 금액은 현행 인건비의 50% 이외에 정액 지급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또 각급 학교의 진로지도기관과 고용안정센터를 연계해 청소년들도 구직자로 등록한 후 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D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활용 증대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개편해 외국인이 연수를 마친 후 사업장을 옮겨 취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수 기업에서만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제도가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떠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행 ‘연수 2년 후 취업 1년’인 조항을 ‘연수 1년 후 취업 2년’으로 바꿔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밖에 △2003년부터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주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2005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육아 문제로 전일 근무가 힘든 여성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전환했다가 복귀시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이 계획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