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硏 토론회]주5일근무제 '4人4色'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68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 비용은 7.2% 내에서 오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재계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재계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공급을 줄이면서 경기 회복이나 내수 진작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건비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오히려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려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 증대 여부 공방〓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나누게 되고 파트타임 근무자도 늘어나게 돼 5.2%의 고용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기협 중앙회 이상호 경영지원팀장은 “현재도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근로자 채용이 쉽겠느냐”며 “시설을 자동화하더라도 그것을 다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중소기업에 오기 꺼린다는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부가가치가 높은 ‘순수 생산산업’의 노동력 공급을 줄이면서 관광 등 소비 측면의 진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다 합쳐도 7.9%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초과 근로시간 제한 공방〓노동계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초과 근로시간 확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1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게 하자’는 재계 주장은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시키고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초과 근로수당의 부담을 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초과 근로를 하루나 주 단위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총 김 전무는 “생산 공정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근로자들도 초과 근로를 해서 임금을 더 받기 원한다”며 초과 근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 지원 촉구〓중기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5일 근무제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의 요율 경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고용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법 개정 후 10년간 유예기간 둘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기협 이 팀장은 “하청 업체들은 생산 기일에 맞추기 위해 초과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제품 원가에 비용이 반영돼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김대환 교수(경제학)도 “기업 규모에 따라 사회보험액수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