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구 '지식인 선언' 나온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에서 활동하는 지식인과 전문인 1500여명이 다음달 초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전국 규모의 선언대회를 갖는다. 이들 지역의 대학교수 등 교육계와 종교계 법조계 의약계 문화계 인사 1500여명은 9월 3일 오전 9시 지역별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을 가진 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역별 대표자 50여명이 모여 지방분권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선언을 준비중인 대구사회연구소 김형기(金炯基·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소장 등은 23일 “지금처럼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크고 지역끼리 갈라져서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국가 경제와 행정 교육 문화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국의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패권주의도 정치권력과 경제 문화자원 등이 모두 서울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알맹이가 없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소장은 “지방분권이 안되면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언대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지금의 정치현실이 실망스러운데다 기존의 보수나 진보개념으로도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워 지방분권이라는 제3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지식인은 황한식(부산대·전국대학교수회 회장) 나간채(전남대·전남사회연구회) 이중호(전북대·호남사회연구회) 박경 교수(목원대·대전충남사회연구회) 등이며 서울에서도 김병준(국민대) 이재은 교수(국민대) 등이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대구〓이권효기자>sap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