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유용, 여야 사무총장등 고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 134명은 30일 정당 보조금을 방만하게 유용했다며 각 정당의 회계책임자인 민주당 박상규(朴尙奎),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과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전 사무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또 정당 보조금 회계보고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지담(柳志潭)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고발장에서 “3당은 이중 회계처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허위 회계보고를 했으며 선관위는 실사를 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 규정에 따라 정당보조금을 삭감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보조금 중 극히 일부가 회계처리가 안됐다고 해서 이를 조직적인 허위 회계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정당보조금 삭감도 의무 규정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