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줄줄 샌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문서요구에 따라 통신회사들이 제공한 개인의 통신자료(통화자 인적사항, 통화시기, 전화번호 등)가 올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법관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통신 자료는 모두 12만6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자료 종류별로는 △PC통신자료가 4105건으로 지난해보다 280.4%나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동전화는 80.9% 늘어난 9만7482건 △유선전화도 지난해보다 33.5% 늘어난 2만511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별로는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것이 7015건으로 지난해보다 102.0% 늘었고 경찰과 군수사기관 등에도 지난해보다 각각 94.1%와 28.4% 증가한 8만9739건과 1만2040건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수사기관들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감청건수도 올 상반기 1489건으로 지난해보다 25.9% 늘었으며 특히 국정원과 검찰은 각각 663건과 165건으로 지난해보다 75.9%와 22.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