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특별회계 2500억 ‘낮잠’…윤두환의원 “58%나 방치”

  • 입력 2001년 9월 18일 18시 59분


주차위반 과태료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으로 조성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중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쓰이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불용액이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윤두환(尹斗煥·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감에서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4300억원이 예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500억원으로 58%가 쓰이지 않았다”며 “결국 체납 과태료 누적총액 3500억원을 보태면 6000억원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돈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주차장 관리, 주차시설 공급 확충, 주차질서 확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우선 주차시설을 확충 정비한 뒤에 주택가 주차요금 부담과 주차요원 증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매입이 어렵고 주차장 건설에 대한 반대민원이 자주 발생해 예산집행이 미뤄졌기 때문”이라며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특별회계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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