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오폐수 하루 6만여t 무단방류

전국 군부대에서 하루 6만4000t의 오폐수가 법정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20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박상규(朴尙奎·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군부대 오폐수 처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670개 군부대 중 61.3%인 1024곳이 하수처리장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오폐수 19만2000t 중 33.3%인 6만4000t이 법적인 처리기준을 어기고 하천으로 불법 유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 5만2000t은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집중 방류돼 한강 수계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방류되는 오폐수의 수질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방류 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내년에 한강과 낙동강 수계 지역 군부대부터 오수처리시설을 완비하는 등 2004년까지 전국 모든 군부대에 법정 시설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