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쟁점토론]조건없는 대북 쌀 지원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정부가 쌀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등은 조건 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결국은 북한의 호전성을 감소시켜 ‘경제와 평화’를 교환하는 결과로 귀결되며, 지배층이 가로챌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에 반대하는 측은 정부 주도 지원은 민간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사안으로 북한의 농제개혁에 연동시키는 등 조건부여야 하며 군량미로의 전용을 막고 분배의 투명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성/남북관계 개선 효과 입증됐다▼

얼마 전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을 제안한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제안은 남북문제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져온 여야관계에 초당적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하락하는 쌀값 때문에 주름살 펼 날이 없는 농민들의 시름을 일부나마 덜어줄 것이며,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희망을 던져주었다.

우리의 대북 쌀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그 효과는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이다. 현재 남북관계의 진전은 남쪽이 경제지원과 협력을 하고 대신에 북측이 호전성을 감소시키며 평화를 증진시켜 가는 ‘경제와 평화’가 교환되는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의 테러참사로 국제정세가 극도로 긴장돼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남북화해가 증진되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고 있다.

테러사건이 남북 갈등이 첨예했던 몇 년 전에 발생했다면 사회 일각에서는 사재기 파동이 일어나고 국민은 ‘북한의 테러 위협’을 상상하며 불안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 걱정은 덜 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됐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된 인도주의적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지원하는 쌀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데, 그동안 이를 감시해 온 국제구호단체들에 따르면 이상이 없다고 한다. 우리가 몇 차례 지원한 비료도 남한의 제조회사 상표가 부착된 포대 그대로 농민들에게 분배됐다. 북한에서 군량미는 매년 35만t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300만t 정도 생산되는 곡물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배정되므로 현재 논의되는 쌀 지원과 상관없이 이미 확보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혹자는 우리의 좋은 쌀을 북한에 제공하면 “지배층이 가로챌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도 100만t의 비교적 질 좋은 쌀이 생산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6000억원어치의 쌀 30만t”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북한 간부들은 차라리 남한 쌀보다 가격이 훨씬 싼 “1500억원어치의 동남아 쌀 60만t”을 달라고 말한다. 우리는 ‘질’을 따지지만 북이 원하는 것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인 것이다.

지속되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한 청소년들의 신체와 지능발달 상태는 절망적이다. 13세 남북 청소년의 신장 차이가 남자 27.8㎝, 여자 27.2㎝로 추정될 정도다.

아마 영양부족에 따른 북한 어린이들의 지능 미발달을 생각하면 이 외관의 비극은 차라리 나은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식량지원은 민족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쌀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남북관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조건 없는 지원일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처럼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더 많은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반대/北농제 개혁-분배 검증이 먼저▼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민간 차원에서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도와주는 것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한 당연한 도리이다.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교회와 사찰을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들은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각자의 능력 범위 안에서 성의껏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과 생필품 원조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고를 헐어서 대규모 식량 원조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민간 주도의 식량 지원과는 엄연히 구별돼야 할 별개의 국가 정책 차원의 사안이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해마다 반복되는 장기적 문제라는 것과 우리의 민간은 물론 정부 그리고 국제 사회가 매년 제공하는 식량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같은 식량 지원은 북한에서 굶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일반 동포는 계속 굶도록 방치하면서 다만 지금도 먹고 있는 자들, 즉 특권층에 속한 자들만 계속 먹여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식량이 증산되고 그러고도 모자라는 식량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생겨야 한다. 그 가운데 시급한 것은 식량 증산인데 이것은 중국처럼 ‘집단농’을 ‘개인농’으로 바꾸는 농제 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증산 의욕을 제고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특이한 독재체제에서 이같은 농제 개혁은 굶고 있는 인민 대중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있는 특권층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 세계의 식량 지원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돼 있는 북한의 특권층이 체제 불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당장 농제 개혁을 고려할 기미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먹고 있는 자들은 계속 먹고 굶는 동포들은 계속 굶는 상황을 지속시켜 주는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정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비인도적이고 반동포애적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국가 예산으로 이뤄지는 국가정책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만큼은 북한의 농제 개혁과 연동시켜야 한다. 즉 북한의 농제 개혁을 조건부로 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연계돼야 할 문제가 또 있다. 첫째로는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둘째로는 군량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이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은 당연히 유보돼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걱정한다면 이같은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명심해야 할 일은 남한 사회에도 끼니를 때우기 어려워 국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많은 극빈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동복(명지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