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전교조 또 '교외투쟁'…혼돈의 교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성과상여금, 제7차 교육과정 등 교육정책에 반발해 10일 ‘조퇴 투쟁’에 이어 27일경 ‘연가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교단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교사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전교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단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에서 교육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과금의 경우 단순히 계량화하기 힘든 교사의 업무를 평가해 교사를 서열화함으로써 교사간의 반목, 이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불신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시각이다.

또 자립형 사립고도 입시교육에 치중해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돼 결국 위화감과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이유를 들어 자립형 사립고를 추천하지 않았다.

고교 2, 3학년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7차 교육과정은 ‘인기 과목’과 ‘비인기 과목’이 생겨 비인기 과목 교사는 설 땅이 없어지고 선택과목을 반영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원화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파트타임 계약교사제도는 경쟁과 평가로 계약제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어서 비인기 과목 교사나 고령 교사, 부전공 교사들은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초등교사들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려는 계획은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점〓87년 출범해 교단 민주화를 요구해온 전교조가 최근 들어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투쟁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제기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각계 인사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지만 전교조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내부자료를 통해 학생을 최부유층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 빈곤층의 5개 계층으로 나눈 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 계층을 분류해 놓았다.

또 6, 7월 경기와 충북지역 초중고교에서 현직 교육감의 비리 혐의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반부패 수업’을 실시했다. 이 경우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혐의’를 마치 ‘죄’처럼 수업자료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 교육의 수장’을 손가락질하도록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시급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일부 교사들이 다른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 성과금을 거부하고 파트타임 계약제 도입 등을 ‘교사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풍자(全豊子) 대표는 “전교조가 교육이나 학생보다 교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사라고 해서 경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공교육 개선을 위한 새 시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잘못은 없나〓정부는 교육개혁정책의 큰 구도에 집착해 교육 현장에서 정책을 원활하게 정착시키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과금 배분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승진 후보자나 연공서열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현실은 교사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견 조정을 못하고 초중고교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등 전권을 쥔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