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도시 하자보수訴 잇달아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분당 평촌 산본 등 수도권 다른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도 졸속시공 등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에 따라 90년대 초 건설된 이들 신도시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피해가 심한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아파트 하자발견시 보수요구 이렇게
-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
- 신도시 일부아파트 하자실태

분당과 평촌, 산본에서는 12개 아파트 단지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승소했거나 시공사와 합의했으며, 2곳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2곳은 시공사와 협의 중이다.

산본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욕실과 주방의 오배수관에서 물이 새자 부실시공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 35억원 청구소송을 냈다. B아파트에서는 단열재 부실시공, 외벽 균열을 이유로 10억45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평촌신도시 B아파트와 W아파트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수비용을 받아냈다. B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방수가 되지 않고 건물 벽에 금이 가며 물방울이 맺히는 점이 인정돼 법원조정을 통해 시공사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W아파트측도 하자보수보증금 8억여원과 이자로 13억원을 받았다.

분당 H아파트와 D아파트도 소송을 제기해 각각 30억원과 6억원을 받아 보수공사를 마쳤다. 분당의 또 다른 H아파트는 최근 시공사와 타협했다.

산본 C, D아파트 주민들은 욕실타일 부실시공과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천장 균열 등을 들어 시공사와 협의 중인데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낼 계획이다.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용인시 기흥읍의 2개 아파트 주민도 소송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관 실태파악 나서▼

일산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하자 보수 요구가 ‘아파트 소비자 보호운동’ 차원에서 조직화하고 법정 등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기사가 15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후 관련 행정기관과 경찰 등에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주민 동향 파악에 나섰다.

또 이들 행정기관에는 주민들의 문의 및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일산구를 관할하는 고양시는 16일 지역별로 하자 보수 소송 중인 아파트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경찰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해 여론 수렴 및 민심 파악에 들어갔다.

<특별취재팀>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