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선언 효과미미

정부가 95년 이후 강도높게 추진해온 노사화합행사가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사화합행사를 전후한 기업의 변화양상을 진단하고 평가할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고 행사 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형적인 노사협력은 증가=노사화합행사는 근로자로 하여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생산 현장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노사의 사이가 좋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노사협력선언이나 노사화합행사 건수는 99년 하반기(7∼12월)이후 크게 늘어 98년 1680건에서 99년 2419건으로 1년 사이에 43%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98년 신노사문화 창출 을 7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99년 노동부 안에 신노사문화추진본부를 발족해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99년 노사화합행사 중 절반 가까운 42%(1025건)가 추진본부 발족 이후 개최됐다.

전체 행사 가운데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의 비율이 2000년 77%, 2001년(9월 현재) 81%에 이른다. 신노사문화 성과분석 용역을 맡은 노동교육원은 공동선언의 경우 이벤트성이나 전시성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며 분석대상에서 아예 뺐다.

▽부가가치 증가와는 무관=본보는 2000년에 노사화합행사를 연 1815개사 가운데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상장기업 46개사의 99년과 작년의 부가가치를 분석했다. 부가가치는 한 해에 해당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매출액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 등을 뺀 뒤 당기재고액을 더한 수치다.

분석 대상 기업 가운데 작년에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가 오히려 감소한 곳은 5개사중 2개사꼴인 18개사(39%)였다. 나머지 28개사중 11개사(39%)의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도 3.4∼16.5%로 작년 상장기업 전체의 평균 증가율(22.9%)에도 못미쳤다. 결국 분석대상 5개사중 3개사(63%)꼴인 29개사가 지난해 상장기업 전체의 평균치에도 모자라는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을 보인 것.

한 전문가는 "원만한 노사관계는 부가가치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노사화합을 선언한 기업 가운데 절반이 부가가치가 줄거나 생산성이 떨어진 것은 이 행사가 생산성 증가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간 자율 협력이 필요=정부가 주도하는 노사화합은 부작용도 뒤따른다. 화합행사를 치른 다음 해에 곧바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참여와 모색 연구소 박윤배(朴允培)소장은 "화합행사를 했다고 해서 노사관계가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정부 관련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도 "노동계도 '신노사문화'를 전시용이라는 비판하고 있어 행사 자체가 소모적이란 생각도 든다"며 "선진국에서는 노사가 생산현장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원은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노사협력선언 채택은 신노사문화 실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민간기업과 노사단체가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