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명암]항생제등 과다진료 줄어

8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행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나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달라질 의료행태〓보건복지부가 그동안의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입원일수는 5.7% 단축되고, 항생제 사용량은 29% 감소하며, 의료서비스 제공량은 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낭비적인 진료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25% 경감되는 이유는 진료비 부담방식이 달라지기 때문.

즉 행위별 수가제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봉합사, 생리식염수, 기도유지용 튜브 등 치료재를 모두 보험급여로 흡수해 급여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환자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울러 환자로서는 진료비 계산을 둘러싸고 병·의원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전혀 없는 장점도 있다.

질병군별 진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위별 수가제보다 총 진료비가 평균 23.8% 늘어나는 점은 병·의원에는 당장은 유리한 측면. 여기에다 진료비 청구업무가 간소화돼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려되는 것들〓가장 우려되는 점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정해진 진료비만 받는데 공들이는 진료가 가능하겠느냐는 것.

더욱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악의적인 저가약 투약, 필요검사 미시행 등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시범사업 결과 참여 의료기관과 비참여 의료기관 사이에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사망률, 필요검사 미시행률 등에 차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유의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부담이 26%가량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보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리라는 점도 문제.

그러나 복지부측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요 창출에 기인한 진료량 확대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시행 초기의 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50% 이상이 시범사업을 통해 포괄수가제를 경험해 제도 정착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복지부는 9일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공청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질병군별 보험수가 등을 조만간 확정해 이달 안에 최종시행안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