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005년이후 대학정원 자율화”…교육부 시안 공청회

이르면 2005년 이후부터 대학 정원이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겨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의 시간제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금제가 확대되고 민간기업이 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략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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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까지는 대학 정원을 현재의 학생수 개념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점 총수’(교육능력 총량)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바꿔 교육시설과 교수 확보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2005년 이후에는 정부가 정원을 책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대학의 교육여건에 맞춰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방지하고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일정 기간 수도권 대학 전체의 학점총수를 교육부에서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직장인 주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점당 등록금제의 확대, 졸업 연한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기술(C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환경기술(ET) 등 6대 국가전략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이 설립하는 ‘학교기업’에 민간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특허권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자들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2005년까지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와 대학에 문화콘텐츠 특성화 학과와 대학원 과정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직 분야에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도입해 2006년에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10%가 되도록 하는 등 여성 인적자원 활용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