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6일 총파업＂…14일부터 1000명 집단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단체협상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무산된 데 반발해 14일부터 소속 교사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단 연가투쟁에 들어가고 26일 9만여 교사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난달 12일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13일 정치활동위원회를 발족키로 함에 따라 교원의 정치활동 문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교조 총파업 예고〓전교조는 12일 “14일부터 전국 시군구 지회장과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봉대 1000여명이 2교대로 4일간 연가 투쟁을 벌인 뒤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26일 9만여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의 파업권이 없는 점을 감안해 20일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으로 결정되면 26일 전국 16개 지부의 9만여 조합원이 집단으로 하루 이상 연가를 내는 사실상의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14일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나라당 당사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주변 등에서 집회를 갖고 △7차 교육과정 관련 교과선택제 유보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를 통한 조합활동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원의 정치활동 논란〓교원과 학계인사 17명으로 구성된 한국교총의 정치활동위원회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총의 정치활동 참여 방안, 내년 선거에서의 특정 정당 후보 지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총은 내년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정치활동기금 등을 모금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편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총의 정치활동위 발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용기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