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건강보험증 추진 '찬반' 논란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경호(李京浩)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해 건강보험증을 집적회로(IC)카드로 바꾸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제2의 전자주민카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전자건강보험증의 이점으로 △건강보험 자격관리 효율화 △허위·부당청구 근원적 방지 △환자의 조제 대기시간 감소 △병원의 원무행정 등 경영비용 절감 △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 절감 △보험관리업무의 전산기반 확충 등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과 요양기관, 보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로 판단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컨소시엄들이 사업추진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카드에 처방·조제내용 등이 수록되고, 이것이 전산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면서 병력(病歷)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심할 만한 보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희정(孫希姃·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전자카드를 도입해도 병원과 약국, 환자간 담합에 의한 가짜환자 만들기와 실시간 조회의 예외 허용 등으로 인해 처방전의 위·변조 등을 막을 수 없다”고 전자카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국민에게 비용 전가 등 역기능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현재의 종이 보험증에 담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ID와 원외 처방전 내용 등은 수록하되, 진료기록은 담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등 부가기능도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