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민주노총의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52)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렸다.

단 위원장은 50여분간 계속된 모두진술을 통해 “노사관계가 극한 상황에 이른 원인은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있다”며 정부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추진과 금융부문 구조조정, 외국자본 유입정책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단 위원장은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공론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우발적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0월 불법집회 혐의로 복역하고 만기출소 예정이던 단 위원장에 대해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하고 재수감했다.

단 위원장측 변호인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두환(宋斗煥) 회장 등 소속변호사 47명이 선임됐다.

한편 참여연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83개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이날 서초동 서울지법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언론사 대주주들은 모두 풀어주면서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한 단 위원장을 100일이 넘도록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