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예산 11조 7049억원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9%(3263억원) 늘어난 11조7049억원으로 잠정 편성됐다. 시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6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2000원 늘어나나 1인당 부채액은 58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만7000원 줄어든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2년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 규모〓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에 크게 기여하는 부동산 거래량과 자동차 증가율 등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했지만 회계간 전출입금 등 중복을 뺀 순계 기준으로는 오히려 10조8101억원에서 10조6699억원으로 1.3% 줄었다. 또 자치구와 시교육청 등에 대한 지원금을 빼고 시가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규모는 올해 6조4522억원에서 6조1862억원으로 4.1% 감소했다.

시는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시장 판공비를 포함한 시책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허용한도의 60%인 51억7500만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도 4% 절감하기로 했다.

지하철 등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00년도부터 3508억원을 모은 감채 목적의 예비비를 토대로 ‘감채기금’을 신설해 일반회계 세입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이 기금에 적립키로 했다. 지하철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5조2006억원.

지하철 부채는 그동안 계속 증가했으나 올 연말 처음으로 1600억원이 줄고 내년 말에도 1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에 사용되나〓전체적으로는 긴축이지만 지출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는 ‘팽창예산’.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모두 11개 특별회계에 올해보다 19.5% 늘어난 3조8382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주로 도시철도 건설, 수도·주택·교통사업, 도시개발 등에 사용된다.

부문별로는 각 자치구와 시교육청, 산하공사 등에 대한 교부금 및 지원금 등이 예산의 29.8%를 차지하는 3조175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로 및 교통(20%), 환경관리(14.5%), 사회복지(11.5%) 등의 순이다.

복지부문 예산은 10.8% 늘어난 1조2254억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및 지원, 결식학생 지원, 푸드뱅크 운영 등에 5345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월세자금 보조 및 융자 등에 2242억원을 책정했다.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과 파주시 용미리 납골당 건립 등 장묘 정책에도 566억원을 잡아놓았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및 교통 부문에 올해보다 7.5% 늘어난 2조1303억원을 투입해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와 2기 지하철을 완공하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을 착공한다는 것. 대중교통 환승요금 지원, 시내버스 업체 구조조정 등도 중점 사업이다.

반면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은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끝남에 따라 올해보다 23.8% 줄어든 7380억원이 배정됐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