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적자원개발' 방향은 옳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은 교육의 중앙집중화다. 정부의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해치고 결국 지금의 교육위기를 불렀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엊그제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은 이런 의미에서 일단 방향은 옳게 잡았다고 본다. 이르면 2005년부터 대학정원 국가관리제가 폐지돼 대학이 정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데다 초중고교도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 연구역량 강화, 국가전략분야 인력 양성, 여성인적자원 활용 제고, 평생교육지원체제 구축 등의 방안도 담겨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인적자원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부 들어 시행중인 상당수의 교육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의 저항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 같은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의욕적으로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주워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 최종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은 이번 정책을 대학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학의 틀을 새로 짠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절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의 실력 저하를 막기 위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특히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기술(C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환경기술(ET) 등 6개를 국가전략 분야로 정해 전문인력에 대해 병역 특혜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초학문 분야를 지금보다 더 소홀히 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일관성 유지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교육정책은 자주 바뀌게 되면 혼란이 일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다음 정권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권의 향배에 좌우되지 않는 탄탄한 교육정책이 되도록 정책수립 과정에서 야당측에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교육정책은 초당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