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위원회는 이날 김윤태(金閏泰) 전 서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활동위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개발팀을 구성해 내년 초 임시국회에 교원 정치활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치활동위는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자에 대한 교원의 지지도 조사결과 발표 △교육공약 개발과 정당별 교육정책 비교 평가 △정당 후보자의 교육 관련 발언 공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선언과 선거 지원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