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연장 교육위 통과 파장]DJ정부 '개혁 상징' 큰타격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7시 19분


표결 저지하는 여당 간사
표결 저지하는 여당 간사
21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현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인 ‘교육개혁’이 치명상을 입게 됐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 수급난 해소를 이유로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실제 법 개정에 의해 내년에 교단에 남게 될 평교사는 예상과 달리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거야(巨野)의 힘에 의해 현 정부 개혁정책의 일각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미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현 정부의 향후 정책추진력은 더욱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에 처한 정부의 개혁정책〓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 통합 문제도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정부는 시행 유보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북 햇볕정책,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거야에 의해 휘둘리는 처지에 빠진 셈이다. 여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제어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반면 거야의 책임도 커지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주요 정책의 결정권한을 쥐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의 절반을 떠 안게 됐기 때문이다.

▽2야 공조 전망〓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관철한 2야의 정책공조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명문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등 권력 핵심기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2야가 정책 공조의 수준을 뛰어넘어 내년 양대 선거에서 연대하는 정치적 공조까지 나아갈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한나라당은 자민련의 요구사항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고, 자민련의 지지기반인 충청권 공략에도 적극 나서는 등 자민련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 자민련 역시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에 대해 “특정 정당과의 공조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책사안별 공조일 뿐이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교원 정년 관련 일지▼

△1999.1〓교원 정년 65세에서 62세로 단축

△2000.11〓한나라당, 자민련 교원 정년 재연장안 국회 제출

△2001.2〓국회 교육위, 정년 연장안 표결 무산

△2001.11.12〓여야 총무, 정년 연장안 표결처리 합의

△2001.11.13〓국회 교육위에 정년 연장안 상정

△2001.11.21〓국회 교육위, 정년 연장안 표결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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